금투세 뜻(간단 요약)

 

1.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걷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 한도

  ○ 국내 투자 : 연간 5천만원 이상
  ○ 해외 투자 : 연간 250만원 이상
 

세율

  ○ 국내 투자 : 이익 3억원 이하 20%(지방세 포함 22%), 이익 3억원 초과 25%(지방세 포함 27.5%)
  ○ 해외 투자 : 이익 250만원 초과 20%(지방세 포함 22%)
 

예시

국내 주식에 1억을 넣었는데 2배의 이익을 보아 총 2억을 벌었다.
금투세를 적용하여 1억(수익금) - 5천만원(공제 한도) =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 : 1,375만원(5천만원 * 27.5%)
 
 

2. 요새 핫한 이유?

금투세는 2023년 1월에 도입되기로 했으나, 2년 미뤄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폐지가 어렵게 되었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3. 금투세에 대한 의견

찬성 의견

1. 세금 대상자는 상위 1%밖에 안 됨.
  ○ 주식으로 5천만원 초과 수익 보는 투자자는 상위 1%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2.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 증권거래세는 손실, 이득과 상관없이 거래 건수별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로 변경되면 5천만원 미만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낮아진 셈
 
3. 타 선진국도 이미 시행 중
  ○ 미국, 일본, 독일도 금투세를 시행 중이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반대 의견

1. 자본 해외 유출 방지
  ○  고액 투자자가 국내장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해외로 자본이 쏠릴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 주식이 안 좋아질 것이다.
 
2.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번거로운 환급 절차
  ○  국내 주식은 5천만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고 말씀드렸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초과 수익 중이었지만 연말에 손실 중인 주식을 팔아 5천만원 이하의 수익이라고 가정하겠다.
      그러나 나라에선 내 수익분만 조사해서 5천만원 초과분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내가 합당하게 세금을 덜 내려면 내가 손실 증거자료들을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

금투세에 반대한다.
 
내 의견은 위 반대 의견에 추가하여 3가지 더 있다.
 
1. 부자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끊는 제도
 ○ 우리는 직장만으론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선 투자가 필수다.
    금투세는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 대상자는 상위 1%밖에 안 되니 우리랑 상관없다는 의견은 정말 거지 마인드로 보인다.
  
2. 한국 주식 시장 폭락 예상
 ○  이미 한국 주식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및 기업 구조 문제로 대부분 저평가 되어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 되어있던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지금도 '한국 주식 하지말고 미국 주식해'란 말이 나오는데, 세금까지 더 걷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정해져 있다.
 
3. 내가 손실 나면 나라에서 돈 준 적 있냐?
 ○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다.
     투자는 리스크를 진다.
     높은 수익률은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리스크를 진다.
     그 어렵게 얻은 수익의 4분의 1을 그냥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내가 손실 보고 있을 때 정부가 해준 건 뭐가 있었나?
     아직도 한국 주식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여전하고, 바뀐건 없다.
     이 와중에도 개인에게 세금까지 더 걷으려고 한다.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이번 금투세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예정이다.
 
 

결론

금투세란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걷는 것이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찬성은 1. 세금 대상자는 상위 1%밖에 안 됨, 2. 증권거래세가 인하, 3. 타 선진국도 이미 시행 중 
반대은 1. 자본 해외 유출 방지, 2.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3. 번거로운 환급 절차
 
 
나는 개인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위 반대 의견 + 부의 사다리를 끊는 제도 + 한국 주식 폭락 예정 + 손실 났을 땐 왜 묵묵부답?
 
추가로 이번 금투세 논란으로 확실히 생각한다.
 
이딴 게 제도가 되니 마니 하는 것부터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앞으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코인 시장에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혹시 코인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방금 생기신 분들은 아랫글도 한 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비트코인은 쓰레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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